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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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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상계좌 /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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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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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 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에스크로를 시행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기존 무통장 거래도 해당)
3. 의무 적용 제외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10만원 이상 현금을 10만원 이하 금액으로 분할 결제가 가능한가요?
상품의 가액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 결제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5. 사이버머니 및 상품권을 통한 구매시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머니 및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하였을 경우도 에스크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11만원 상품을 구매하는데 현금 7만원과 사이버머니(또는 상품권) 4만원을 동시에 결제를 하였을 경우도 에스크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6. 할인 쿠폰 및 마일리지 사용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도가 맞는지요?
통신판매업자는 법률에 열거된 거래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에스크로제도를 선택하여 그 이용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에스크로 도입을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대신 현금거래를 할 경우 우대사항을 주어서 일반거래로 유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와 일반거래를 함께 제공하고 고객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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